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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답게 하나하나가 일리있는 이야기들이네요.
**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다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
출저 - 신성철님 블로그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계획과는 목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이 계획된 이유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위해서 입니다.
이제 전세금 원리금 균등상환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리금균등상환이 들어가면 매달 내는 돈이 월세보다 전세가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가 반전세로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주거형태로 있기에,
우선 전세에 대한 우위를 깨뜨려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수가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세를 월세와 같은 위치로 놓는것,
즉 전세의 반전세 전환입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수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전에 말을 했지만
자산의 매입은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둘중의 하나가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는 임대수익이 안나오죠.
즉 전세가 메인 주거형태가 되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부동산 가격에 좌우될수 밖에 없고
과다공급과 과소공급이 널을 뛰고
가격의 변동 또한 과상승과 과하락을 반복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건 그냥 구조의 문제라고 했던 것이고
이 구조가 지속되는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가격의 등락폭이 큰 시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차익형 매수가 메인이어서 시세차익형 수요 위주의 시장인데,
시세차익형 공급이 나오는것이 뭐가 이상할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방법은 수요를 임대수익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입니다.
늘 그렇듯이 잃는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것은 전세라는 값싼 주거형태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얻는것은 안정된 공급량을 통한
주택 가격의 상대적 안정입니다.
종종 생각하는데,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를 얻으면 당연히 하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을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입니다.
맛있는걸 배부르게 먹고 운동은 하기 싫은데,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원한다면 무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 둘중 어느것을 선택하느냐가 정치적 선택이라면
정치가 할일은 하나가 더 있는데,
잃는것의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전세라는 값싼 주거형태를 잃으면 그것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바우처 그리고 행복주택
공공임대 축소,
월세 세액 공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분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리츠
그 리츠의 자금을 이용한 임대주택 건설과 수익의 배분
뉴스테이나 초기임대료 규제철폐나 임대사업자 육성이나
임대수익 과세나 전세자금대출 균등상환이나
이런 식으로 정책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 목표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짜맞출것인지가 중요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잘 짜맞춘 정책은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지금 정책을 말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대선 이후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무엇이 나와도 두세달짜리 한시적 대책일 뿐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매우 정교한 뚜르비용 시계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컨셉의 시계를 만들것인지는 위에서 결정을 해도
그 실제 작동원리는 기술자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것인지 방향은
정치가 결정을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 실행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상부의 의지만으로 시장을 이길수 없다는 겸손을 가지시기를 그저 바랄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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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광
공개글은 퍼가셔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으시는 듯
합니다.
유료밴드 회원입니다.
닉넴이 인상적이십니다.ㅋㅋ
네 전 배워서 자식 물려주려고 2년차 입니다 ㅋㅋ
어정교 해야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