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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부린이의 세대주 고민6

붕어빵팔아요
등록일 2021-11-03 15:04
조회수 840

안녕하세요! 내 집은 없고..ㅠㅠ 집 값은 날로 올라가니

로또 청약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가 남편의 닥달(진작 들껄 ㅜㅜ)로 2년 조금 안되는 청약통장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남편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본가쪽 세대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혼인 신고해서 특공을 노리기엔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걸려 나중에 봐서 하기로 미뤄논 상태구요.

본가는 어머니의 명의로 50년 넘게 산 집이있고, 총 5인 가족입니다. 5인 중 저 혼자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시고 50년도 넘은 노후 주택이라,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로 옮겼을 때 부양가족 가점이나 혹은 다른 이득이 있을지,

아님 세대원으로 그냥 있는게 나을지 어렵기도하고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님 애초에 전입신고를 괜히 한 것인가 생각도 들구요..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을지 고견 여쭤봅니다.

살려주세여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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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면 주택으로 보이는데

세대분리가 어려우신가요?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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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붕어빵팔아요

네 단독 주택 맞습니다!

아래 댓글 보니 세대분리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쪽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알아봐야겠네요!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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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만60세이상이시면

세대분리 안해도 무주택자 자격 인증될겁니다.

청약 규정 검색해보셔요

그리고 청약되시면 무주택자가 아니니

특공같은거 안되십니다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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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붕어빵팔아요

네 청약 규정 정독해볼께요 감사합니다!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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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중략)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중략)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글쓴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후보 조항들입니다.

2호 적용하려면 비수도권, 면 지역 거주하셔야 합니다.

6호 적용은 가능할 텐데, 문제는 6호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안되고 노부모 부양 특공도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선택지를 위해 다른 호가 해당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호는 현재도 살고 있다고 하니 해당 없을 듯 하고

8호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6호 외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부모님이 무주택자로 취급된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이 가능하고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부모 부양 특공은 소득확인 필요, 그리고 가점제의 겨우 청약저축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이외의 동거 가족들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도 일정 시간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겁니다.

아울러 실제로 동거 부양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만 해두고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부정 청약으로 단속되는 단골 소재입니다.

위장전입 청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수상하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압색영장 치고 휴대폰 기지국 정보,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정보 다 가지고 소환장 발부합니다. 이 상태까지 가면 검사님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하고 당첨 취소, 집행유예 뭐 이딴 기록만 남게 될 겁니다. 참고로 입주한 다음에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까지 맘 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장전입 상태라면 일단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을 옮기고 뭔가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그냥 청무피사, 청무구사가 되겠네요.

<div>주택공급에 관한 규칙</div>
<div>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b>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div>
<div>(중략)</div>
<div>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div>
<div>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div>
<div>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div>
<div>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div>
<div>(중략)</div>
<div>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div>
<div>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div>
<div>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div>
<div> </div>
<div> </div>
<div>글쓴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후보 조항들입니다.</div>
<div>2호 적용하려면 비수도권, 면 지역 거주하셔야 합니다.</div>
<div>6호 적용은 가능할 텐데, 문제는 6호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안되고 노부모 부양 특공도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선택지를 위해 다른 호가 해당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7호는 현재도 살고 있다고 하니 해당 없을 듯 하고</div>
<div>8호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아무튼 6호 외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부모님이 무주택자로 취급된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이 가능하고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부모 부양 특공은 소득확인 필요, 그리고 가점제의 겨우 청약저축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div>
<div>이외의 동거 가족들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도 일정 시간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겁니다.</div>
<div> </div>
<div>아울러 실제로 동거 부양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만 해두고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부정 청약으로 단속되는 단골 소재입니다.</div>
<div>위장전입 청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수상하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압색영장 치고 휴대폰 기지국 정보,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정보 다 가지고 소환장 발부합니다. 이 상태까지 가면 검사님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하고 당첨 취소, 집행유예 뭐 이딴 기록만 남게 될 겁니다. 참고로 입주한 다음에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까지 맘 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div>
<div>
   <br>따라서 위장전입 상태라면 일단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을 옮기고 뭔가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그냥 청무피사, 청무구사가 되겠네요.
</div>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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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붕어빵팔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시면서 알려주시다니 ㅜㅜㅜ 감사합니다ㅜㅜㅜㅜ 정독해봐야겠네요.

전입 신고만 해두는게 부정 청약에 속하는거였다니 무지했네요 이부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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