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3개월은 처음 알았네요.ㅜㅜ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래서 갱신권에 3개월 해지권 끌고왔을 때 묵시적 갱신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무리하게 끌고왔다고 비판이 많았죠. 묵시적 갱신이야 임대인이 신경 안쓰고 방치한 죄라도 있지...
묵시적 갱신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ㅜㅜ 아
일반계약으로 생각했는데..
좋은쪽으로 생각하려 하네요.ㅜㅜ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좀더 확인해 봐야 겠네요.ㅜㅜ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네 동일합니다.
악법이죠
신규 계약서를 썼는데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건가 보군요. 좀 이상한 ㅜㅜ
복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애초에 계약해지권이 있는거라 본인이 다내셔야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3개월 이내로 나가야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낼 수도 있지만,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통보했으면 얄짤없이 임대인 몫
@constellations
묵시적과 동일하군요 ㅜㅜ
몰랐네요.
그때야 실거주 거절을 할 수가 있죠.
등록안내
저도 3개월은 처음 알았네요.ㅜㅜ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