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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했네요7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1-08 11:45
  • 조회수 1607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172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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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빌리어스
읽어봐도 머리가 나빠 먼얘기인질 모르겠어요 쉽게 좀 써주지 ㅋㅋ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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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1채는진리
문재인 정부는 발표왕임.

물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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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큰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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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허점 많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나선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1716

 

 결국 이 얘기 아닌가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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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커형
뭔가 얘기가 장황하고 와닿진 않네요. 개편하긴 했는데 메뉴얼 만들어서 잘 하겠다 이정도로만 읽히네요.. 
2021-1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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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나몽임
요약 
제출한 분양가가 적정한지  좀 더 잘 살펴보며 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도  좀더 명확하 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

분양가가 앞으로 좀 더 높아질거 같습니다. 

2021-1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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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사실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올랐다...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긴 합니다.

명시적으로 분상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도 분양가를 올려서 공급을 회복시킬 수 있죠. 

정부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2021-1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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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정책짜는 놈들이 보험이나 통신사 약정짜던 놈들인가 봅니다. 읽어도 이해안가게 만들면 성공이죠.

2021-11-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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