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1-08 16:40
-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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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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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주담대는 약관 등 조건 보세요.
모든 주담대에 실거주 붙어있는 건 아닌데, 규제지역은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전입조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실거주기간 조건도 있습니다(eg. 보금자리). (없는 것도 있음)
실거주기간 조건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대출실행한 다음 바로 전입 빼고 임차인 들이면 문제없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문제 없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만 하고 실제 거주를 안했으니...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주 작정하고 문제삼으려는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흔히 사기대출 등 사례에 적용)로 취급하는 것도 논리 구축이 가능한데... 보통은 문제 안되는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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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해하고 계심.
6개월 공실이 아니라 주담대 이후 6개월내 반드시 전입신고예요.
기간은 최소 1년 유지예요.
그리고 임대차 2법에이어 마지막 1법이 뭐냐면 전월세 반드시 신고해야함.
이 모든법이 딱 님처럼 주담대 받고 세줄까봐 그런거죠.
결론은 주담대받고 세못줌.
전입신고 하고 1년을 공실로 비워두면 월세 줄수는 있겠네요. 주말에 별장으로 가서 자고.
그쵸.
이런법들이 계속 누적되다보니 전세집이 안보임. ㄷㄷㄷㄷㄷ
@김칠복씨 1년 유지는 보금자리론만 해당됩니다.
보금자리론 아니면 풀대출 땡기고 월세 줘도 문제 없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