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을 추가 연장한다는데 임대차사업등록자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없이 2년을 5%증액하고 살꺼라고하는데요
제가 주택임대차사업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지만 2년연장이 가능하다고 할수는 없나요??
판례가 나와봐야겠지만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체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주임사는 의무 유지기간엔 임차인이 연장하겠다 하면 못 쫓아냅니다ㅠㅜ.
계갱권도 4년단기 기간동안에 안 써도 5% 밖에 못 올리구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셨으면 읽어보시면 써 있습니다.
8장이였던가 그랬던 듯.
쭉 읽어보시면 계약해지 사유도 써 있어요.
차임 3개월치 연체, 전대차, 임대인 동의없이 용도 변경 등
그럼 계약갱신 사용해서 2년 연장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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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나와봐야겠지만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체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