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안쓰면 문제되나요?9
- YSllLee
- 등록일 2021-11-09 15:25
-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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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요구한 증거 들고 재판 가면 "사실은 갱신요구권 쓴거에요." 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줄 거고, 5%가 넘어가는 45%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블루레이고
이후로 실제 부당이득을 얼마로 칠거냐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 민사 금리 연 5%를 적용할지 아니면 보증금/차임 전환율을 적용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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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하면 2년 뒤에 시세 올려서 다른사람 받을수 있는데 청구권 사용안하면 2년뒤에 청구권써서 시세대로 못받고 5프로만 올려서 2년 더 살게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