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 여부6
- 둘리삼
- 등록일 2021-11-09 17:28
- 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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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서요. 근데 이건 판례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갱신요구권은 쓴거고 5% 넘는 금액 인상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 살고 보증금 돌려받은 다음에 뒤통수 치는 식으로 하셔야 효과가 좋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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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삼
아 청구권 사용하고 5프로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 받을수도 있다는 의미로 써주신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구요 5프로 넘게 올리면서 청구권 사용도 가능하냐 (협의하에) 가 궁금한겁니다 물론 특약 사항에 작성해서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한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나중에 문제 삼겠다는게ㅡ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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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쓰는거다+5% 초과 증액 - 물론 불법입니다만, 글쓴이가 문제삼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글쓴이는 차임은 차임대로 올려주고 다음번 갱신요구권은 못쓰는 거고요. 계약내용이 어떠어떠한 한도에서 무효라고 다투어야 불법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죠.
문제삼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는 거고, 특별한 케이스(실제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갱신요구권 안 쓴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글쓴이 사례는 아마도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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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긴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