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라서 연락했는데
이사가려는집이2-3달 정도 후에 입주가능하다네요
저도 그정도는 연장해줘도 문제될건 없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것인지
임차인이 딴소리 할경우 2년 계약연장으로 보게 될수도 있는것인지..
하급심 판례에서 비슷한 경우(공과금 미납 등 사유로 거절했으나 마지막으로 갱신하면서 4개월 약정)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받아서 2년 주장 ㅡ.ㅡ 하는 임차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사례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라서 장담은 어렵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데, 문제 생기면 문제 될수 있는 케이스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역시 쉽지 않네요ㅠㅠ
답변감사합니다
최대한 대화해보고 진행해야겠네요
단기임대로 새로 계약서쓰시고 월세는 기존보다 훨씬 높게 더 명시하셔서. 더 살게될경우를 대비하심이.
등록안내
하급심 판례에서 비슷한 경우(공과금 미납 등 사유로 거절했으나 마지막으로 갱신하면서 4개월 약정)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받아서 2년 주장 ㅡ.ㅡ 하는 임차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사례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라서 장담은 어렵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데, 문제 생기면 문제 될수 있는 케이스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역시 쉽지 않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