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전세 전환 안할거면 나가라네요28
- 덕진광장
- 등록일 2021-11-10 09:30
- 조회수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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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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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광장
아마 그런것 같아요 통화는 제가 안했는데 상당히 목소리가 어린 여자분이시라더라구요 20대 초반같다고.. 목소리만으로 다 알 순 없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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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확실한건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기관과상관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정 꺼림칙하게 나오면 계약한 매도한 집주인을 볶으시면 돼요 어차피 님께서는 그분하고 계약한거니 당장 나가겠다 싶으면 그분한테 돈달라하고 집주인변경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고파는건 집주인 맘이고 누구랑 계약할지 정하는건 세입자 맘이기때문이죠 자동승계 거부는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 바뀐걸 안날로부터 3개월인가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알아보시고 지금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이니 내용증명등을 통해 집주인 변경 거부하고 전 집주인하고 전세금반환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좋겠습니다.
매매계약진행상황을 모르니 답변이 제한적이네요..보증금이 5천이니 리스크가 크지도않고 내용증명보내고 서로보증금에 대해서 미루고 지지부진하면 임차권등기설정해버리고 그냥 이사 나가버려도 되고 방법은 많을거 같습니다..5천 떼일거 같지도 않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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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광장
집주인은 바뀐 상태인데 그 전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걸까요?? 바뀐걸 안지는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집주인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무조건 자기들 통해서ㅠ하라고; 변경된 집주인 번호도 절대 안알려준대서 저번주에 겨우 받았네요 다들 이상한것 같아요 진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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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저라면 집주인을 볶을거 같습니다. 내용증명보내세요..빌라인가요? 사기냄새가 풀풀납니다...좀 골치아프긴하네요...
나도 모르게 명의가 바뀐 전세집 임대차 승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런거 읽어보시고 대응해보세요 저도 뭐 자세한사항까지 조언드리기는 힘드네요.. 그냥 전세는 거부하는게 맞는거 같고 지금나간다고 하세요 그럼 전세입자 구하고 5천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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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B%A7%88100)
대부분 이 판례 기반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판례 시절에는 상임법이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상임법이 2001년에 제정됐거든요. 따라서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법 하에서는 이 판례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대항력 규정 상임법 제3조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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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률적 검토와는 별도로 글쓴이가 임대인에게 적당히 편의 봐주면(추가비용 없음, 혹 능력되면 돈 받아내고 나갈 수도? 등) 임대차 해지하고 나가겠다 하면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세요. 임의적 임대차 해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소송가서 돈받아내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편의 안봐주면 안나간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협상이 잘 풀릴 겁니다.
98년 상가 판례도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해지권 인정한 거고, 현행법 체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도 약간의 특수함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방적 해지를 인정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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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치려고 하는건지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는건지 참고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선순위 밀립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마 무조건 전세로 할거 라니면 굳이 월세 연장해주기 싫어서인것 같습니다..
말이 안되네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데 계약서 없이 어떻게 하나요?
님 돈을 전세로 줬다는것을 뭐로 증명하나요?
@sinpk16
주인이 바뀌고 계약서 새로 쓰자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내용은 그대로) 그걸 안쓴다는 것 같아요 사실 변경이 없다면 필요없기도 하고요
계약 종료는 내년 12월이니 아직 13개월 남았으니 그때는 변경하던가 개기던가.......
@sinpk16 아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다는 말이었습니다ㅜㅜ
월세 계약건은 계약서 쓰지않고 그대로 진행하구요
만약 전세로 돌린다면 다시 계약서 작성하겠죠??
근데 저희는 전세 살 마음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