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36

 예전에 제 집에 세입자 놓고,

저좀 동거인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긴 한데요, 실거주 의무 채우려고,  결론은 위장전입 아닐지

됩니다

주민센터 근무자들 자기가 모르면

안된다고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뿌이이이이잉 

그러니까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전대차가 되니까요, 전세계약 자체가 파기조건이 되는겁니다. 그러니 집주인한테 무상거주확인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죠. 아니면 무상전대차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constellations 이거때문에 여러군대 문의했고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상급기관에 문의해는지

기억도안나는데요 시간도 많이흘렀지만

그사이 바뀐 부분이 없다면 전세계약에 따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답변도 들었던부분입니다

@블루라이온 아뇨 그러니까 저는 출입구 1개인데서도 해봤다구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블루라이온 아니 원칙상 그렇다고 제가 내용은 명시했잖아요. 저도 그건 잘 알아요.

그래도 해준다는거구요. 거참..

@블루라이온 

이건으로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된다는거

상급기관 여러군데 문의해서 안된다고

명시된것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답변받았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렇게 안해주는 공무원들 본인들 모르면

문의해보고 알아봐야하는데 모르면

안된다고 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constellations 혹시 하신게 언제인가요?

제가 작년에 여러곳 찾아가서 알아봤는데 안되더라구요.

가정주택같은 곳은 가능합니다만 아파트는 절대 불가더라구요.

물론 2-3년전에는 가능했습니다.

@newasd 저는 예전에 했긴한데,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례가 간간히 나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당연한 권리 찾듯이 해달라고 해야 해줄까말까고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된다고 할겁니다

저도 작년에 몇개월 필요해서 분리 알아봤는데 아파트는 무조건 안되더라구요.

물론 예전에 분리한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안되서 지금도 세대분리를 하고 있지만 신규는 아예 틀어막았습니다.

@newasd 세대분리로 알아보시면 안되고 무상거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가족관계 아니면 다 됩니다. 윗분들이 혼인신고를 안하셨을테니 무상거주 신청하면 2세대 독립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야옹짹짹멍멍 전 가족관계에서도 해봤습니다. 요즘은 잘 안해주긴 해요.

그래도 주변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긴 해서.. 어디까지나 담당자 재량인걸로

@constellations 저희 동네는 가족간은 해주지말라고 8월인가... 위에서 공지 내려왔다고하네요ㅠ

@야옹짹짹멍멍 아마 서울이 다 그랬을꺼에요.

제가 작년 8월에 서울 ,경기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다 공문내려와서 안된다고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