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 단순변심시 돈 못돌려받죠??2
- 등록일 2021-11-11 15:35
-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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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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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가계약금 이슈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특정되어 성립됐는지에 따라 돌려받거나 털리거나 할 수 있고,
털리는 경우 계약금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중 남은 금액을 더 줘야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가계약금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종래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0682
수수료 주기 싫으면 성실한 중개행위에 관련된 합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수행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사항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중개 관련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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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못받는다고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