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리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에 담아 국민에 돌려줄 것"22

  • 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에 담아 국민에 돌려줄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만들고, 이를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수 권력집단이 개발이익을 독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92&aid=0002238929&sid1=001

 

 

이 후보는 "소수의 권력자들과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면서 국민에 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을 저항없이 환수해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로는 개발이익 환수가 쉽지 않아,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와 당의 진단이다.

이 후보는 "기존 제도안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며 "(업체들이)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해 이익이 없다고 해버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온갖 제도를 민간개발에 유리하도록 해 민간개발을 하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이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심도깊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규모 개발이 결정되면 개발 이익에 대한 지분을 담은 가상자산이 발행하고, 국민 누구나 이 것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단 아이디어다. 

 

요새 일부 학자들이 하는 주장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금을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서 불가능하니 토지보유자들한테 세금을 일단 졸라 걷은 다음에 그걸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캐쉬백하면 저항이 없을거임.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전강수 등)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가상화폐를 끼워넣었네요. 멍게같은소리하고 앉아있는듯.

 

부동산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세금완화 없다던 애들이 가상화폐는 무려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 안 걷을게 하고 말 싹 바꾸는거보면 재밌어요. ㅋㅋ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다른의견 0 추천 0 울랄라1234

이름 오타네요.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1 추천 2 푸에테32회전
북조선마인드인 사람은 북조선식으로 불러줘야죠.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동숭동
평창 '이'씨 가문의 '리'영희 교수가 떠오르네요.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돌출형에어컨

진짜 대통령 되면 오타가 아니게 될껄요?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개발 이익을 저항없이 환수하려면 다들 총살시키고 환수하면 되겠네...여기 북한인가요?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딴거
저런것 보면서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는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투자해서 개발이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한 상품은 이지스레지던스리츠라고 이미 존재하는데요.

부평 십정동 재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사업 참여하고 이익먹는 구조로 된건데도 인기 심하게 없죠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급 궁금해져서 그런데 인기없는 이유가 있나요?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1 추천 0 푸에테32회전
상장리츠가 리츠따라 다르지만 연 배당 수익률이 4~5%선인데 요새 비트코인이 8000이네 테슬라가 1000달러네 하는데 저런 수익률은 당연히 인기 없죠. 맥쿼리인프라 같은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딴거

@필사적평범함 기관이 사긴 어렵고 개인이 사기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리츠 주요자산이 십정2이고, 십정 2구역 평당 900 후반대에 자산편입했고 지금 거기 입주권 평당 2천정도 일텐데

기준가가 5천원인데 현재도 5천원대인것 보면 투자란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푸에테32회전 감사합니다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이딴거 감사합니다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코쿠마

뭔소리지 이게....

 

아무말 대잔치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성문기본영어
그럼 나는 매타버스 세계속에서 리재명씨 찍어줄께

현실에서는 누구 찍을지는 안알려줌 ㅋㅋ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AIOU

가상화폐 과세유예는 준비가 안되있으니 그런거라 할만한거지만 나머진 2030 잡으려고 막던지는군요.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What_12_9oing_On

뭔가 있어보이는 단어는 다갖다씀.

 

"3기 신도시 사전분양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고

NFT 로 관리하여 가상의 아파트(?)로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메타버스타고 출퇴근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달 가상화폐 3도지 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몰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아, 경비원은 모두 AI로 풀타임 근무 시킬께용)

 

여러분이 무주택인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상 민주적으로 IOC 하겠습니다.

불로소득은 (우리편빼고) 모두 환수하겠습니다.

 

응 반대하면 보물지도 찢김."

 

아참, 그리고 코인으로생긴 수익은 당분간 눈감아드릴께요 :) 하지만 나중엔 모른다구욧!

 

2030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다리를 끊지 않을께요!

당.분.간은요~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에터

인공지능 딥러닝만 추가하면 완벽하네요.

 

블록체인업자 어떤놈이 정치자금 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What_12_9oing_On
ㅋㅋㅋㅋㅋㅋㅋㅋ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퐁포르퐁

저런 사람이 집권당 후보 ㅋㅋㅋㅋ

물론 야당후보도 ㅋㅋㅋㅋ

2021-11-11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7 문크예거

 

 

전과4범은 구속이나 시키는게 ...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특검이나 받아라

 

 

2021-11-1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