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26

아래 댓글 참조하시고요.

화살을 돌리려는게 아니고 

둘다 욕먹어야 하는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불법아파트를 철거해도

이미 경관이 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더 욕을 먹는게

맞다고 봅니다.

건설사"만" 욕하는걸 지적한거 뿐 입니다.

하나하나 단속안하더라도

500미터 근방에 2기신도시가 지정되고 10년도 훌쩍지나서 분양이 된 겁니다.

누가봐도 20층 아파트정도 생긴다는건 

예상할수 있죠.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법적" 아파트들로

이미 경관은 끝났습니다.

불법 아파트 철거 되도 회복 불능 입니다.

이부분은 당연히 건설사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문화재청 책임이죠.

@그거시알고싶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언론에는 저 500m내 아파트만 철거되면 경관이 회복될거라는듯이 호도되니... 철거 후 여전히 경관 막햐 있음 500m 밖 아파트도 국민청원해서 다 폭파할건가요.. 말이 안되는거죠 그럼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철거시도 경관 회복 안되는것도 다 베이스로 두고 방안을 찾아야죠... 

@프라 

언론은 진실과 근본적 문제보다 

자극적 소재만 집중하죠...

사람들이 때려부스라는 자극적 반응만 보입니다.

저 아파트 철거하면 모든게 해결 되냐? 

전혀 아니라는거죠..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비난 받아야하는건데

왜 이부분을 간과하고

왜 다들 앵무새처럼

"건설사" 책임 맞는데요? ㅎㅎ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들 낸 세금이 아깝지도 않은지... 

@그거시알고싶닭 첫댓글 바로 비추달리는거 보고... 참 사람들 너무 감성에 휘말려있다고 생각되네요

어디서 부터 저런 열등감과 밑도 끝도 없는 분노감이 내제되었을지... 참.. 위추 드립니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말이죠..

문화재 훼손이던 뭐던 그건 나중 문제고

핵심은 법위반입니다

@다리미112 그러니까 그법이란게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만든건데...

문화재 훼손보다? 법위반이 핵심이라고요?? ㅎ

법을 강화하고 2기신도시를 조정할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고 그 일을 해야할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던게 밝혀 졌는데

일부 동이 500m안쪽으로 들어와 있는게 핵심이고나머지는 문화재가 훼손되든 중요하지 않다?

제가볼땐 주객이 완전 전도되고

건설사에는 엄한기준을 그리고 문화재청엔 엄청 관대하신거 같은데요??

@그거시알고싶닭 범법을 했는데 몰랐다하면 무죄인가요? 건설업체는 그 분야 전문가 집단인데 몰랐을까요?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장릉 가릴까봐 사선으로 배치했더군요 2000년대에 지은 삼성아파트

@강변살자 

일단 건설사도 잘못있고요.

무죄라 한적 없는데디요?

몰랐으니 무죄라고 누가 주장하던가요??

그리고 삼성이랑 다른 케이스 입니다.

위법되는 사항은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거시알고싶닭 

그건 나중에 법을 개정하던지 하면되는거구요...

핵심은 500m안에는 경관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무시하고 건물올렸다는겁니다

법이 허술하다 이런건 다 물타기입니다

@다리미112 

아... 법을 개정하면 경관이 살아납니까??

건설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 

철거하고나도 수많은 아파트가 경관을 망쳐 

유네스코 취소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군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고요??

도대체 뭐가 물타기라는 것인지요??

@그거시알고싶닭 

경관심사를 500m안쪽만 받도록 만든 법에 대한 당위성은 다른문제구요

지금은 법을 무시하고 지은 건축물이 핵심이라구요...

불법건축물 이야기하는데 문화재보호법의 당위성이 왜 나옵니까

님 주장은 철거해도 뒤에 아파트가 보이니 철거는 의미없다 이건가요??

@다리미112 위 어느글에도 철거해도 의미 없으니 철거 할 필요 없다고 안했고요.

건설사의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은 법대로 처리 되길 바랍니다.

이번 500m 기준의 법적 당위성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당위성 검토는 법을 정할때 논하는거죠.

전 지금은 관리부실/직무유기/부실행정으로

문화재가 "이미" 훼손 된 부분을 논하는겁니다.

부실행정/관리부실/직무 유기로 문화재가

훼손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드시는거죠???

2기신도시 지정은 2003년 

유네스코지정은 2009년

500m이내 건축물 심사는 17년에 만들었고요.

아파트 분양은 19년에 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을 기준으로만 봐도 

1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검토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택지 개발이라 문화재청이 몰랐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로 지척에 2기신도시가 진행되는데 

김포시에만 500m이내 건축물 심사에대해 

고지했고요.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문화재청에 위와같은 지적을 하는게 억지로 보이십니까???

@그거시알고싶닭 진짜 문화재청 쉴드치는 무새들 왜이리 많은건지... 알바 풀었나 봅니다.

인천 서구청 - 위법.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영향을 검토 해야함.

문화재청 - 위법

문화재 지정 후 그 구체적 기준을 고시, 해당관청(인천 서구청)에 통보 해야함.

문화재청 고시에 인천 서구청이 없음.

인천서구청

토지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반영하여 국토정보이용체계에 등재. 일반국민도 볼수 있도록 해야함.

문제된 아파트의 토지이용계획서에 문화재 보존구역 명ㄱㅣ되지 않음.

- 문화재청에서 통보받지 못한걸로 추정.

@그거시알고싶닭 

님 주장은 어자피 500m넘는 아파트로도 가려서 경관망한건데 신도시 지정 후 이제까지 뭐했냐 이거아닌가요?

문화재법은 문화재청에서 만드나요??

법적근거로 제재를 해야하는데 500m이상 아파트들을 무슨근거로 심사를 하고 제한을 하나요?

늦장대응으로 일키운건 충분히 비판받아도 마땅한데..

500m 넘는 아파트가지고 문화재청 뭐라하는건 오바입니다

@다리미112 

그러니깐 잘 모르시면 알아보고 반론을 하세요.

500m내 20m 높이 건물을 본인들이 심사하겠다

고시한게 문화재청이고요.

무슨 수로 심사하고 재제하냐고요?

17년 이 법을 고시 당시 검단신도시엔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지정 기준으론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16년 있던거고요.

유네스코 지정 기준으론 10년의 시간이 

있던겁니다. 

이 시간동안 기준을 만들었으면 경관 살렸죠.

본인들이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기준으로 검토했어야하는데 대충 500m 내 20m높이로 시물레이션 없이 대충 정한거죠.

500m내 20m 대한 심사 고시 할 당시부터 애초에

허점이였던 겁니다.

경관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쓴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누굴 탓하나요?

문화재가 훼손되었는데??? 

문화재청을 욕하는건 오바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방지가 가능했는데?

문화재는 훼손 되었는데 

누구도 책임이 없다??

자연 재해아니고 인재이고 실축인데??

오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