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4
- 알랭드보통의존재
- 등록일 2021-11-12 11:09
-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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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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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가 판사면 2년짜리 임대차 된 것으로 판단할 거고,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2년, 단 임차인이 돈 돌려달라고 할 때만 단기의 기간이 인정된다는 규정 문제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딱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의 해지에 대해서는 대략 1~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지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라던가 건물 멸실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위 통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도 글쓴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저같으면 최대한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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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문제라....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참.... 제가 드릴건 위추밖에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