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4%의 명예세금24
- 푸에테32회전
- 등록일 2021-11-16 15:50
- 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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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시네요. 뭐 그렇답니다.
▷ 김태근 : 1주택자 면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산 불평등 문제에요. 그런데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내는 게 누진 과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맞는 거죠. ▶ 김어준 : 그건 그렇죠. ▷ 김태근 : 이거에 대해서 1주택자가 집값이 계속 예를 들어 서울에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해 가지고 서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4% 부과하겠다, 이러면 불공평하죠 ▶ 김어준 : 그건 거꾸로 지금 이제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윤 후보는 주장했는데 거꾸로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건 종부세 면제네요 ▷ 김태근 : 그렇죠. 윤석열 후보, ▶ 김어준 : 왜냐하면 급여를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 김태근 : 당연하죠. ▶ 김어준 : 집값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을 1억짜리 집에 있는 사람이랑 100억짜리 집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김태근 : 똑같이 4% 내자고 하면 그게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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