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장릉이슈는 결국 문화재청이 등x짓 한걸로 결론나는건가요53
- 샤기어
- 등록일 2021-11-17 13:02
- 조회수 3656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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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 행정사고 증거 나왔다… 현재도 국토부ㆍ문화재청 고시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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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기어
@-은우- 고시에서 문화재청은 경기도, 김포시(장릉), 파주시(소령원ㆍ수길원), 양주시(온릉), 남양주시(광릉ㆍ휘경원ㆍ순강원ㆍ영빈묘) 등 문화재 소재지만을 관할 지자체로 언급했다. 담당지역을 언급하면서 인천 서구청을 제외한 것은 행정과실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고시의 핵심 내용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규제를 집행하는 이상,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m 범위에 있는 지자체 모두를 관할지역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서구청은 이번 문제가 되는 아파트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인접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 고시 당시 국토교통부에 의견회람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이랑 건설사가 관심법이라도 써야하나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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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은우- 자꾸 풍문을 사실인것 처럼 쓰지마세요.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매각 공문에 주택지로 형태 변경 완료한 땅으로 완료했고 착공시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심의 없이 출생신고 / 전입신고 처럼 현황 보고의 성격인 신고만 하면 되는 부지였습니다.
착공 시 신고하라는 문구는 착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부분을 문화재청 언플처럼 심의해야한다로 이해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인게 매도 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댓글로 들은 정보 확인도 안하고 사실인양 댓글 다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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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배그그그그 그것과 별개로 소급이냐 아니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사 요지도 국토부/인천시는 형태변경 승인 당시 기준으로 개발허가 해준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건설사에는 한번 더 검토 안했냐고 엄격한기준을 세우면서 왜 문화재청은 통보해야하는데 그부분을 생략한건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관보에 올리면 법적효력이 생기는건 맞는데 관련 지자체에 통보해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말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는건데.... 이부분은 괜찮은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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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기사에 명확하게 사실로 나온걸로만 보면 국토부 과실같은데요? 그리고 글쓴이 같이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다 덜떨어진 인간들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커버를 치고 있으니 더 욕먹는거 아닐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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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s
인천시, 국토부 계속 문화재청 의견 요구했죠.. 아예 답변없다가 절차 무시하고 김포시청에 통보하고 관보에 올림.. ㅋㅋㅋ 2016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사적분과위원회(2016. 11. 23.)는 현지조사(2016. 11. 4.)를 통해 4-1구역의 4구역으로 환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천광역시의 제안[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한 현행유지(32m) 또는 완화]을 인용할지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다른사항만 대해서만 조건부가결(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함- 현지조사제출되지 않음)함. => 문화재청은 구역을 세분하는 허용기준 변경 건을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에도 불구하고 2017. 1. 19. 허용기준 변경고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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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잘못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