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관련 정부(행정기관)피의 실드 치시는분들 보세요41

결국 법 우선일거 같긴한데 뭐 법률가들이 해석해주겠죠

본문 내용이 별 소용없으면 기사거리도 안될테니 조용할거구요

법해석을 잘못해서 국가기관이 유권해석 통보를 했는데 그걸 믿고 따른 경우는 행정소송 들어가면 신의칙이 적용되서 유권해석을 따른쪽이 이깁니다. 혹은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거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철거로 가면 결국 정부, 지자체, 시공사간 과실 비율로 가게될듯...

문화재 반경 500m 이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질라르디뇨 그건 경기도 이야기고 ..

웃긴건 2021년 11월 16일자로 변경했다는게 코메디 ㅋㅋㅋ

@waps 지역한정된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구요

17년도에 개정된건데요

@질라르디뇨 14년이 이미 현상변경허가 마침요.

@waps 

그건 택지개발사업이구요

주택건설사업은 허가 안받았어요

@질라르디뇨 허가 받았어요.

허가를 안받고 어떻게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해요.

@질라르디뇨 

@waps 팩트에 근거한 두분의 토론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요점은 두 기관의 고시가 서로 상충하는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질라르디뇨 이부분은 지극히 문화재청 주장이고 14년 당시엔 건물 개별심사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인천시 인찰 공문에도 형태변경 완료하였고

착공 시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나옵니다

@waps 

제가 얘기하는 허가는 문화재청 허가에요

결국 법해석 문제니 소송에서 판가름내야죠

@질라르디뇨 그러니까 2014년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득 했다는거예요. 

제단에 가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능위까지 가야 보일듯 한데 일반인은 들어갈수 없습니다.

능 위면 장릉산 중턱정도 될듯요...

@돌출형에어컨 지금 계속 문청은 말도 바꾸고있고

유네스코 취소위기라는것도 구라 같고..

인천시 인도공도 건설사 편이고

국도부 고시도 해당 토지에 아파트 올려도 되는 걸러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법여부는 재판가야 판결날듯 싶은데

명확한건 문청의 아마추어적 행정과 문화재 관리ㅜ감독에 있어서 직무유기, 업무태만은 확실한거 같아요

@그거시알고싶닭 

문청은 그냥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듯요.

다른 글에서 건설사 뿐 아니라 공무원 귀책도 있다고 했다가, 건설사 알바냐면서 다른의견 쳐맞았네요 ㅠ

어짜피 판례가 있어서 지연배상금 다 문화재청에서 내야 하구요. 문화재청 예산이 1조이니 걱정은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