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600 나왔다는 글 보니23

님 비유대로 하면 퇴직소득세가 양도소득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연금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때 세금을 내니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같겠죠.

@스푸키멀더 무슨 소득이 올랐나요? 평가해보니 오를것 같으니 세금 많이 내라.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 말이 안되는거죠. 팔 때내는 양도세는 또 뭔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입니다. 자기네들이 망쳐놓은 정책을 왜 국민이피해를 봐야 하나요.

@스푸키멀더 그게 무슨논리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과는 일절관계없는 추가 소득인거에요(퇴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기준이 되긴합니다만)

실현되는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거지요.

주택가격상승으로인해 소득이 확정된것이 있나요?

처분하고 현금을 받아야 실현되는것이지요

'소득'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시면 비상장주식으로 말씀드리지요

2020년에 100원에 산게 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800원이 되었구요 2021년에 800원에 판매합니다

종부세 논리라면 2020년에 500원시점 기준으로 한번 세금 내고 800원판매시 (800-100) 의 차액만큼 세금을 내라 이소리인겁니다

즉 이중과세의 문제인거죠

@스푸키멀더 님이 삼전 5만원때 샀는데 지금 9만원찍고 7만원에서 보합세라고 40% 폭등한만큼 소득세 22% 공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건가요? 삼전 지금 7만원이니까 까짓거 40% 오른것에서 22% 과세하라고 할거에요?

주식도 부동산도 팔아야 이득이던 손해던 보는거지 안팔면 손에 들어오는게 없는데 뭔 근로소득세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소득의 실현이 없었는데 그걸 왜 과세하냐고요.

뭐 백보 양보해서 소득실현 안했는데도 과세하는거 맞다 칩시다.

그럼 집값 떨어졌을때 종부세 환급해줄거에요? 아니면 정부가 종부세 납부했을때의 집값으로 매수해줄건가요?

에휴.....

서울 시장 선거때문에 종부세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어떤 정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대선표때문에 결국 이런 사달이 난거죠.

근데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 받은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기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안되죠. 

그게 어찌보면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장점이죠. 다양성과 최선으로 가기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집단 지성의 힘으로 제일 좋은 안을 찾아가는거요. 

그게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도 이루고  경제 성장도 같이 이룬 아시아 유일의 국가니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위대한거죠. 이명박근혜를 뽑았음에도 그런 점이 우리나라 국민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스푸키멀더 지금 보면 이명박근혜를 뽑아서 위대한 국민인듯요. 문재인을 뽑았음에도 나라가 적당히 골로 가서 다행이고.

@스푸키멀더 아 박원순이 더 망칠수잇는데 못망치게 막아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