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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종부세 청구서 날라가는 1년전 글도 제가 끌올 했지만...
시계를 좀 더 이전으로 돌려봅시다.
18년 9.13대책,
역대급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금폭탄 대책이 나오고 뽐뿌 여론이 이랬습니다. (ㅋㅋㅋ)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11682
세금 내는게 뭐가 억울하냐 더 올려야한다!!!!!
지금 비아냥과 똑같죠.
9.13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주택자는 보호가 병행됐다" 라고 했고
시장에는 조정이 왔습니다 (실제로는 헬리오발 및 입주물량 폭탄으로 인한 조정)
박수는 순간 행복(!)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갭투자 돈 없어서 월세 전환 못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보증금 그대로 월세가 백만원 단위로 추가되는 결과가 나타나...
틀렸음이 증명되었고
월세거래와 증여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이번에도 정부는 조세전가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인데 (또?)
현정부 코멘트는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전부 정치적 코멘트기 때문에 신뢰성이 제로입니다.
앞으로는 다를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계속 치면 됩니다.
성지순례글에서 뵙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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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그 고정자산세는 월세입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노인천지 유럽형 선진국 세금 모델에서
월세가 저렴한지 아닌지 무지한 사람들은 모르죠.
박수값이 계속 올라가면
전세가 없어지고 주임사 20개이상씩 묶어서
월세 받을 썩빌만 가득하면서
월세가가 폭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죠.
아파트 살고 싶으면 많이 지을 수 있게 여론몰이 하지는 않고 에휴...
아무튼 배는 떠났고 구경이나 하시죠.
어차피 매매 전세 월세 중 한가지의 주거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셋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것인데..
박수치고 있는것 보면 웃깁니다.
선택안하고 어디로 도망갈 것인지 ㅎ
런던처럼 하우스보트로 도망가겠죠.
고정자산세의 증세는 조세반발이 적고 세수원 확보는 쉽지만
결국 최하층이 다 부담하게 되기에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르면 박수치는 거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