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승리겠지만 조세는 전가됩니다.16

종부세 글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 형님들의 비추가 오늘도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세부담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T 를 누가 얼만큼 부담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탄력성'입니다.

세금이라는 돌이 날아올 때 탄력적인 쪽은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쪽은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보통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과

그 중에서 서울은 '수요' 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곳일까요? 비탄력적인 곳일까요?

정답은 '비탄력적이다' 입니다.

직업, 교육, 문화, 환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은 떠나기 곳이죠.

이런 곳에 세금을 때리면 늘어나는 조세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균형가격의 상승도 더 큽니다. (거래량도 정상시장보다 줄어들지요.

그래서 거래량 줄었다고 하락 운운하는 라하나 이광수 같은 분들이 매번 틀리는 겁니다.)

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죠.

조세가 매매가나 전월세에 녹아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니가 올려봐야 담합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못 올려"  - 실제로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말이죠.  

시장(market)에서 물건들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와 개포가 동시입주를 할 때  주변 강남과 잠실 전세가 타격을 받았었죠.(물론 실거주 2년 법안 덕분에 깔끔하게 종료됐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배짱으로 가격을 올려봐야 다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나 이외에도 다른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야겠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도록 만들어줬고 담합아닌 담합의 상황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올릴 것입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다.

2. 아이들 교육, 직장, 인프라 등을 포기 못하면  전월세를 인상해서 산다.

1번도 많겠지만 2번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1번의 경우도  예를 들어  급지를 낮추어 갔음에도 예전에 상급지에서 내던 전월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같은 가격으로는 급지가 밀릴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집주인들도 '승자'는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를 올려받을 수록  이자소득세도 내야하고 (연간 2천만원 비과세 풀려버림)  2천 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안되니 더 높은 세율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은 세입자들은 높은 시장가격을 감당해야되고 집주인들도 세금내면  딱히 남는건 없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상처뿐인 승리라도 거두는 것이  패배해서 밀려나는 삶보다는 나은 삶이라는 것이 위안이 될 뿐이죠.

승자는 누굴까요? 매년 역대급 조세를 걷어가는 '정부'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