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통보후 세입자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12
- iizii
- 등록일 2021-11-27 14:45
- 조회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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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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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땀시그러는겨
법으로 5퍼 인상 상한을 정해놨는데 불법을 합의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저라면 내보내고 한사이틀 돌고 시세에 맞는 전세 세입자 들이겠습니다.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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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갱신요구는 이미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면서 소송하면 갱신요구 한것 당연히 인정되고 죽죽죽.. 소송 안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받는거지 소송하면 걍 집니다. 상가 똑같은사례 판례도 임차인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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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댕댕이당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 판례 복사판으로 나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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