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월세로 뜯어먹으려 하니까 나온 정책11

어짜피 저만큼 올릴텐데.. 

임대인에게 세금으로 뜯어가서 임차인에게 지원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찍어줄 거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본다는 말이죠.

현재 가격에 +20 부터 시작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함.

덕분에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도 내야 함.

임대료 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당연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화 되며 내는 건보료 산정에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 만만치 않음.

덕분에 벤츠 끌고 다니면서 경비일을 하거나 편의점(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을 위해) 일을 할 때가 올거임.

아님, 자식의 법인에 위장 취업, 또는 간단한 일을 할 수도 있음.

어찌 되었건 의료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어 (장성한 자식 밑에서 건보료 않내고 혜택만 받았던..할아버지, 할머니 등 연세 많으신분들) 의료보험적자 해소에 도움이 됨.

그럼, 지금 장차 몇 년 간은 이렇게 흘러가리라 예측이 되는데.. 이후 몇 십년 후에는... 그냥 월세에 전가 시킴.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이 낼 건보료(재산등이 포함되어 계산 되어지는 지역가입자의) +세금+은행이자 +본인 용돈(마진)

월세 상승 가속화 -> 세수 증대

"월세를 소득의 2/3를 내면 뭐 먹고 살아! 헬조선!"

갈등은 임대인 vs 임차인 몫

정부는 확보 된 세금으로... 각종 명목의 지원금 살포.

정권 유지 강화.

일은 않하고 각종 명목의 복지 지원금(눈먼 돈) 사냥꾼 등장.

국가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열심히 일해서...부셔지지 않는 유리천장 두들기며 어떻게든 올라가려 하기 보다는 ...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지원금 받아서 생활하는게 현명한 일이 되어 버림.

중기청이니 청년이니 뭐니 전세대출을 팍팍해주니까

주인들이 시세를 마구 올려버립니다

왜? 전세가 나오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오름..

월세도 마찬가지

재난지원금 풀리니 물가 오르는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20씩 나오니 올려도 상관없고

앞서 언급한대로 20씩 받으면 그만큼의 월세 수요가 뒷받침되니 오르게 되는

최악의 사이클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규모 660조원쯤에서 현정부 5년간 408조원(61.8%) 넘게 증가할 예정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중기 재정총량을 보면 2023년 53.1%(1175조4000억원)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엔 58.8%(1408조5000억원)까지 치솟을 예정. 2년새 5.7%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예정임.

지금 계획만으로 25년까지 국가 부채1400조까지 늘어날 예정.

참 열심히 국가 존망 테크 타고 있음.

저 빚으로 인제 곧 국가 복지고 나발되면 그때 국민들 밑 계층서 부터 죽어 나는 꼴 볼 텐데..

선거철 온다고 생색내기용 저 월세 20만원 지원에 좋다고 뽑아 주는 바보들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