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지나서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연장된 줄 알았는데 2달 지나서 올려달래요25
- 중복가입
- 등록일 2021-11-30 12:57
- 조회수 3129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에터
1. 묵시적 연장은 된 상태
2. 임차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5%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올랐다는 가정 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 규정의 존재조차 모릅니다만 (임차인도 모르고...)
걍 버티면 관계가 악화되는 위험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차임증액청구)에도 5% 증액으로 종료
관계악화를 막기 위해, 5% 범위 안에서 올려주겠다 라던가, 5%를 초과하는 증액을 하되(시세보다는 좀 낮더라도) 계약일을 새로운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서 그 날부터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삼는다던가(혹은 아예 임대차기간을 3, 4년으로 늘린다던가...) 하는 중재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
|
0
0
 미나미타츠야
현 보증금 금액과 인상분 금액이 없어서 뭐라하긴 그렇지만 금액이 감당가능한 수준이고 인근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면 요구 들어주는게 나을거 같네요.
원칙대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사갈때 이사날짜 조율 안해주고 딱 계약종료날 전세금반환하고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또 스트레스구요.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이건 임대인이 선 넘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