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재계약을 구두 합의 후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11
- 샅애
- 등록일 2021-12-02 12:41
-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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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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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래 조항인데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거로 봐야겠죠.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하지 않았냐 하는거에 대한 녹취같은건 있으신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명백한 증거가 있냐 없냐 인 것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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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애
녹취가 있습니다..
본인도 돈 올려도 계약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자기 사정이 어쩔 수 없었으니 계약 하려고 했던거고 제가 계약을 계속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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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일텐데여..
내용을 다시 보니 금액을 올려서라도 다시 계약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한 상태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항이 나온게 없어서 이게 구두계약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긴 하네요.
+ 금액도 모두 이야기 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