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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쪽 일을 하다보니 올해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넘어가면 비사업용토지가 세율이 더 오르고 장특공도 안해준다던데 지금이라도 빨리 토지를 팔아야될까요?"
소위 LH사태 이후 2021년 3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하겠다라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이후 6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된 후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서 결론지어질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고위공무원과 선이 닿아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요.
가령 농사 안짓는 농지를 수십년 가지고 있었고 3월 당초 정부 발표안처럼 입법된다면
불과 몇개월을 남겨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오르니 납부세액은 기존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한국경제에서 기사하나가 나왔습니다.
- [단독]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부터
이 기사를 읽으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택스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을 3월부터 알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한 상담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3월 발표된 당초 정부안처럼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가 세율이 인상되고 장특공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단기적으로 처분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시는게 좋다."고 상담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중과하지 않겠다고 하면 3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한 납세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부발표"안"이니 정부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은 국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상담을 해준 택스 전문가들이 잘못일까요?
이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문제입니다.
법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향후에 입법되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합니다.
물론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 아직까지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국회에 상정되고 어떻게 됬다는 공식적인 문건은 아직 확인이 안되는거 같고 올해도 짧지만 몇주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해당 기사 내용이 진짜라면 국민 정서가 먼저라고 LH사태 이후 성급하게 해당 내용을 발표한 정부는 질책받아야 마땅합니다.
해당내용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적어도 사과는 했으면 합니다.
최근 몇년간 잦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여러 납세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급격한 변화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세행정은 국민들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조세저항은 결국 탈세로 연결됩니다.
이 일을 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저도 불만인건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세법개정에 양도세는 정말 난수표같이 어려워져 전문가들 조차도 소송당할까봐 무서워 리스크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는 판국입니다.
한국경제 기사 댓글보다가 왜 이렇게 됬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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