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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2

국가가 특정 재화의 가격을 정하면 일어나는일2

단통법

도서정가제

분양가상한제

상기 3개의 국가주도 가격정책이 어떤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모두는 알고있습니다.

단통재와 도서정가제는 일정가격이하로 싸게못팔게해서

분상제는 일정가격이상 못팔게해서

방향은 다르지만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용보다 부작용이 더크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이후 재고책은 할인판매가 안되니

그냥 폐지로 활용하는실정입니다.

단통법은 전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만들었고요.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들게됩니다.

공공택지도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국가가정해주면 어떻게 공급이 붕괴되는지 앞으로 더 선명히 알게되겠죠..

그러니 지금 레지던스니 오피스텔이니

말도안되는 가격에 분양함에도 완판이 되고있습니다.

분상제란 결국 조합원의몫을 강탈해 소수 국민에게

로또티켓을 나눠주는건데

이념에사로잡혀 가진자의것을 빼았아 로또성으로 없는자에게 뿌린다해도 결국 전체국민의

주거비증가로 이어질겁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kdfsd

경제학 원론 초입에 금주법으로 인한 정부개입 실패 사례부터 배우죠.

20세기 초반에 이미 입증 끝난걸... 21세기에 다시 역시는 역시라는걸 입증하네요.

2021-12-04 점아이콘

[* 비회원 *]

무지성 박수러들은 어차피 그정도까지 고려할 지능이 안됩니다

2021-12-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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