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속 살고는 싶다 계약갱신권도 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20
- rereaaw
- 등록일 2021-12-06 15:51
- 조회수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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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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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은
1. 갱신 거절의사 표시 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는다면 갱신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한다면 그 의사 명확히 표시해라. 이 경우 ~~~ 하게 하겠다.
참고로 갱신요구권은 만기 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상태로 만기 전 1개월이 지나면 애매해집니다... 일단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법원에 가서 명도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재수없으면+임차인이 소송들어가서 말 바꾸면 갱신요구권 사용했다고 인정해서 임대차 끝날때까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때문에.... 아니면 갱신요구권 안 썼으니 명도하라고 (승소) 판결 날 수도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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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안할껀데 보증금도 돌려주기 싫다 라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