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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월세 미납 계산2

가령 11월 1일분 미납상태에서 12월 1일에 월세는 입금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분은 여전히 안들어 온거죠

임대차 계약법상 2기분 미납이 되려면 어떻게되나요

1. 1회분을 계속 연체하면서 매달 새로운 월세는 잘 납부할시

2. 1월 1일분 등 미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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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납상태로 쌓인 금액이 두 달 월세가 되면 됩니다.

이 규정은 갱신요구권의 부정 사유, 묵시적 갱신 부정사유로 사용되고(주임법) 해지사유(민법)에도 사용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12-08 점아이콘

세금도둑천국

1달치만 오랫동안 여러달 미납시에는 소용없는거군요 ㅠㅠ

2021-12-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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