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 오피셜 기사입니다.35
- 노르딕베리
- 등록일 2021-12-10 15:09
- 조회수 1989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10 
1
|
1
10
sjshahv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명령 금지 가처분 인용과 저 해당 아파트에 내린 문화재청 권고에 대한 소송은 전혀 다른 문제죠.
사건번호를 모르겠는데 아래에 해당 사건 관련자분들이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판결문 제 돈 내고 떼서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재까지 결론은
문화재청 - 건물 짓는 거 스톱해봐 건설사 - 일단 지을거야 법원 - 일단 짓고 있어
나머지는 현재진행형임
가처분인용이 '본게임'에서 건설사가 법적으로 이겼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본게임 소송에서 건설사가 이기면 그대로 준공 떨어지고 입주해서 살테고 본게임에서 지면 말그대로 '법대로' 잘라내야되는건데
법과 원칙으로 이겼다고 말하는건 좀 웃긴데요
지금 법과 원칙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본소송 패소하면 법과 원칙대로 나올 준비되어있으면 상관없는 문제죠.
건설사는 수분양자들한테 보상해야될테고 |
|
7
2
 노르딕베리
제가 언제 법과원칙으로 이겼다고 했나요?? 법과 원칙으로 공사재개 됐다고 했죠 ㅋㅋㅋ 폭파기원하던 분들은 계속 공사 중단되고 결국 폭파하거나 짤라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파면 팔수록 문화재청이 얼마나 직무태만했는지 나오고 있는데 뭐 본게임 가면 더 흥미롭긴 하겠네요 ㅎ
|
|
|
3
0
노르딕베리
@sjshahv 혼자서 앞서나가시지 말구요. 팩트는 가처분 인용 -> 공사 재개입니다. 공사 중단을 지속할 법적 명분이 없던 거죠. 뭘 짤라내요 ㅋㅋㅋㅋㅋ 솔직히 진짜 왕릉뷰 아파트가 저 세 단지밖에 없고 저거 몇세대 짤라내서 계양산이 시원하게 보인다면 저도 짤라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장릉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뷰 막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결국 짤라내라 폭파시켜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화재 경관 보존인데 문화재청이 직무 태만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이에(그 기간이 수 년입니다.) 검단 신도시 이미 다 승인나서 아파트는 우후죽순 들어오고있고, 몇세대 짤라낸다고 해도 이미 경관은 망했는데 저거 좀 짤라내고 폭파하면 문화재 경관 완벽 복원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
|
|
1
0
waps
인천시 입장은 사용승인 허가는 우리가 내줘. 완공하면 사용승인 내줄께
인천시 문화재청 소송 하겠죠 몇 년이 걸리든..그건 문화재청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어짜피 결과는 판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인천시 가이드는 그땅 우리가 절차대로 승인내서 착공 한거니깐 현상변경허가 신청 도 하지마 였어요. |
|
0
3
푸에테32회전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들이) 대상 건축물(아파트)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들 등과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아파트)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손해가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공사중단)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문화재청)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관 훼손 사진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장릉 능침 부근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장릉 앞 아파트보다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장릉삼성쉐르빌아파트 등으로 이미 (장릉의)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있는 상태였던데다 처분 대상 건축물(해당 아파트) 뒤편으로 이미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존재해 설령 (해당 아파트들이) 원상 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효력정지(공사재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문화재청 뼈떄렸네요. |
|
|
2
0
노르딕베리
"지난 2002년 장릉 앞 아파트보다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장릉삼성쉐르빌아파트 등으로 이미 (장릉의)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있는 상태였던데다 처분 대상 건축물(해당 아파트) 뒤편으로 이미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존재해 설령 (해당 아파트들이) 원상 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제가 이와 비슷한 취지의 댓글 계속 달았는데(위에도 그렇구요 ㅋㅋㅋㅋ) 폭파론자들은 이 얘기만 하면 아 모르겠고 법대로 해야돼요! 이러더라구요 ㅋㅋㅋㅋ |
|
|
1
0
노르딕베리
@갈대숲 법이 없었어도요... 검단신도시 계획할 때 문화재청이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계획 재검토해야한다 라고 말했던 회의록이나 공문이 남아있기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이러진 않았겠죠. 문화재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화재청에서 아예 신경조차 안쓰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법도 자세히 보면 경기도 기준은 500m고 인천은 200m 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이구요. 무시 안했고 현상변경허가 득하고 진행된거에요. 누가보면 그 높은 아파트를 하루이틀만에 뚝딱 몰래몰래 다 지은줄 알겠네요. 분양 당시 몇층까지 짓는지 다 공고나고 지금까지 2년 넘게 대놓고 지었는데...ㅋㅋㅋ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도 소급적용 해대니까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급적용은 지양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진짜 어쩌다가 소급적용 하는게 당연한 세상이 된건지..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644521.gif?v=20240924)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