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공사재개 결정났네요15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2-10 16:42
-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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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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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가처분 인용 내용보면 본안 소송가서도 철거 될것같지 않음
.입주자들 막대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에서 보호해야한다.
.심지어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이 힘든 부분이 많다.
.철거해줘도 어차피 앞에 건설한 다른 아파트들이 이미 일부 훼손하고있어서 철거한들 의미 없다.
.문화재청이 훼손되었다는 경관사진은 일반 관람객이 접근할수없는 뷰의 사진을 가지고 제출 했다.
.나머지 공사 진행해도 경관 침해 여부 크지 않음
이렇게 인용문 낸거 보면 앞으로도 장릉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인용 내용이 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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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hahv
이것도 재밌게 돌아가는게 건설사랑 수분양자들은 '문화재청'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처분 인용 판결은 수분양자의 재산/정신적 피해 + 건설사의 손배문제가 어려움 + 이미 훼손된거 더 훼손됐으니 권고안으론 훼손된걸 회복하기 어려우니 가처분 인용한다는건데 꿀잼이긴합니다.
본소송도 꿀잼각이고 설사 이긴다한들 그 때 끌어내서 철거가능한지도 의문 +교산신도시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벌써부터 꿀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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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Brewer
저도 그때가서 철거자체가 거론되기에는 이번가처분 인용으로 부담이 수백배 커졌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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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본거랑 다른게 있나 보군요
애초부터 문화재청이 삽질하고 그거 덮으려 언플한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