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하고 상관없는 링크인데요.

본문은 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왜 개별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고만 하냐는 거구요.

님이 가져온 링크는 고시에 관한거구요.

그리고 현직에서는 고시로 효력 발생하는거 맞습니다. 법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님이 주워온 저 판례가 기존 판례와 충돌하는 거지 

이미 기사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건 명백하게 건설사가 검토받고 진행들어가야되는 부분이라  저거 배상을 건설사 개박살 안 나면서 수분양자한테 할 수 있냐.  또 그걸 지금 인근 시세로 할꺼냐   분양시점 가격에서 이자쳐서 해줄꺼냐가 관건이지 않을까싶네요.

전자로 가면 뭐.. 금액이 엄청 커질테고 이번 판결 관련 기사에서도 결국은  문화재청 하자 이야기는 별로 없이   수분양자 피해금액이랑  건설사가 배상 할 수 있겠냐는 논리가 주인 것처럼은 나와있더라고요.  (저게 손배로 가게 되면 건설사가 으찌될런지..)

결국 철거 안하게 되면  그 결론은 문화재청 잘못 보다는  수습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간다로 날 것 같은데  요 경우에는 교산신도시에서  문화재 나오면 개꿀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sjshahv 2014년에 이미 인천시에 문화재청에 

거기 20~25층 아파트 지은건데 문제 없을까? 하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waps 

그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이쪽에 주거를 이정도 밀도로 올린다는 허가지 건축물에 대한 사안이 아닙니다.

@쿠쿠리 그래서 그정도 밀도로 올렸잖아요. 지자체도 국토부도 현상변경허가 마친 토지로 봤고.

@waps 

해당 획지의 최고 높이를 그렇게 결정한거지

모든 건물을 그렇게 올리게 결정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나오고 다시 심의 받는거구요

@쿠쿠리 그래서 심의 받고 착공 했잖아 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마친걸로 판단했고

@waps 

그건 건설사의 주장이구요.

반말 까지 마세요

@쿠쿠리 문청 빼고 다 그렇게.보고 있어요 국토부도.. 오타예요.

그쪽도 문화재청 주장만 반복중인데...

@waps 

국토부에서 그런 법규해석 내려준거 없습니다.건설사측 변호인단 의견이었죠.

민간발주받아서 도시업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님 말대로는 업무처리 안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해당업종 실무자라 아니라고 반복해도 건설사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삼일마다 같은 말 반복하는것고 지겹네요.

모르는거 대충 반복적으로 우기지 말고 그냥 법정판결 나올때까지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조용히 계시길

@쿠쿠리 ??? 법원판결 나왔잖아요.. 

소송은 문화재청이 하던지 말던지..

정말 모르고 있는 본인은 찍소리 말고 집에서 남 피해지 말고 있어요 인터넷도 끊고.

@waps 가처분 인용된 건  건설중지 명령에 대해서  중지명령 금지 시켜준거지

님들이 이겨서 판결 난게 아닌데요.

@waps 

그건 공사중지 가처분에 관해 입주민 볼모의 피해가 너무 크니 일단 공사중단은 멈추고 문화재청과 분쟁은 별도로 진행하라는거지 애초에 문청과의 행정소송은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샴페인 집어넣으세요

진짜 이딴 ㅂㅅ들이 싸대는 똥이 매일마다 쌓이니 냄새만 .. 하

모르면 그냥 인터넷 끊고 꺼져서 집회나 가서 소리나 질러요

@쿠쿠리 당연하죠.. 제가 몇 일전에  밑에 남긴글 보세요 그 타임라인대로 진행됩니다 ㅋㅋㅋㅋ

@sjshahv 아 그러니 제가 예전에 남긴글을 보세요 ㅋㅋㅋ

@waps 

ㅋㅋㅋㅋ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먹질 못하네.  아는게 없으니 남이 써둔거 긁어붙이고 다니는 거밖에 못하지

@쿠쿠리 네?  ㅋㅋㅋ 긁어 붙인거 아닌데 ㅋㅋㅋ

내가 다 쓴던데 ㅋㅋㅋ  제정신이 아니시네 

2021년 내가 본 최고 웃긴 댓글이네 ㅋㅋㅋ

@waps 

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축하축하

원하던대로 건설사가 이겼으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ㅋㅋㅋㅋ

@쿠쿠리 ㅋㅋㅋ 전에도발 뻣고 잘 잤구요. ㅋㅋㅋ

@waps 

네. 축 ㅋ

@쿠쿠리 힘내세요

@waps 

ㅋ 별걸 다

@waps 김포시에 받았음

@반듯한청년 김포시에 뭘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