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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문화재청 잘못인가요 구청잘못인가요?7

도타리
등록일 2021-12-10 19:48
조회수 915

누가 무리수 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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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은옳다

질문에 답이 없는것같은데요?

2021-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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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서피크리퍼

시행사죠

2021-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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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포에버

시행사가 잘못이죠

2021-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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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쳐야산다

문화재청이 발단이죠.

2021-12-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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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년

셋다 잘못

문화재청은 고시한 내용을 서구청에 알리지 않은 잘못

시공사는 문화재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

서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않은 잘못

서구청 잘못은 강제사항은 아니니 애매하네요

2021-12-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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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창의력대장1

문화재청 잘못같네요

2021-12-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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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애초에 문화재청이 권한도 없는 짓을 한거에요.

경기도 조례 무시한 문화재청…“명백한 행정 착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나왔다.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2017-11 고시’를 근거로 김포 장릉 아파트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상위 규범을 무시하고 만들어져 ‘무효’라는 것이다. 11일 업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1월 고시한 ‘2017-11 고시’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1

2021-12-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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