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빤스런 준비하겠네요14

그들에겐 사실보단...그냥 오른집값에 대해 화풀이할 만만한 상대가 필요했을뿐..

애초에 500m확장과 상관없이

기존(2016년 이전)조례상으로도 아파트단지 일부가 범위내에 들어옴 + 고도제한은 있었어요.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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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건설사가 밀고 있는 조항)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해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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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장 가져와봐야 문화재청이 빤스런 할 이유는 없죠 

일 좆같이 한건 인천서구랑 건설사인데 왜 빤스런을 합니까

분명히 착수할 때 김포시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 하라고 적혀있죠

어짜피 소송전에서 맞붙을거고 이기면 거기 살면서 교산신도시 개꿀잼 각 되는거고

지면 지는대로   배째라고 할테니 개꿀잼이고

어짜피 양쪽에서 여론전할거고 기사 하나하나에 의미 두실필요 없어요..

입주자만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랄뿐이네요.

내로남불 대깨좌들 ㅂㄷㅂㄷ 빤스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