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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전매제한 예외조항 궁금한게2

전매제한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서울에 전매제한 10년 걸려있는 집을 분양받고

1~2년 살다가 매도하고 충청도로 이사를 간다면 예외에 해당이 되는건지?

또 다시 충청도에서 살다가 1년후에 상황이 변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건 어디다 물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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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거 잘 봐야 하는데, 전매제한 예외 해당해도 시세대로가 아니고 분양가에 이자만 쳐서 시행사에 환매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처벌만 안한다는 얘기.

일단은 지방에 취업하면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맞는 듯 합니다. 사업자는 사례를 못봤는데 비슷할거같고. 실제로 일부러 지방 취직해서 전매제한이나 양도세 피하는 사례들 있습니다.

2021-12-12 점아이콘

0 신새개

구청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물어보니 매도 잔금 시점에 매도자의 서류적인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재직증명서+전입신고내역???)

자세한건 구청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2021-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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