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 무시하고 새로 계약 권유하는 부동산16
- 불스아이
- 등록일 2021-12-13 09:47
- 조회수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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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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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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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답 : 아니요
님이 실거주 카드 쓰기전에 새로 계약서 쓰자고 미리 임차인쪽에서 연락한듯 싶네요.
주위 가격대비 합리적 (주위 시세보다 약간 싼정도)면 해주는게 서로 윈윈입니다.
어짜피 새로 임차인들이면 골치아픈건 임대인도 매한가지 아닌가요?
생각보다 괜찮은 임대인 / 임차인 만나는것도 어려워서 잘만나면 서로 복이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갱신권 안쓰고 순수 재계약이면 2+2는 그대로 남아서 4년간 더 살겠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니
정확히 기존계약에 갱신권쓰고 2년더 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갱신권 남아있는 신규계약 (2+2) 로 가자는건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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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실제로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무리한 규제는 암시장의 발달을 만들죠.
다만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임차인 손을 들어주어 5% 초과하는 차임증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글쓴이 사례는 5%를 초과하는 보증금 증액분에 금리 (연리 5% 정도? 혹은 차임보증금 전환율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용한 이자액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실거주로 거절하고 들어가실 만 하면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소송 안걸겠지 하고 적당히 5% 초과하여 증액한 뒤 별 일 없길 바라는 방법도 가능하고 실제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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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계갱권 소진시켜버리고 2년 후에 시세대로 받을지
아니면 지금 시세대로 받고 계갱권 남겨둘 지 둘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