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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모든 아파트 건설 중단...? 법원 효력 정지 명령7

  • 니포리
  • 등록일 2021-12-13 12:07
  • 조회수 1940
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6일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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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 [단독]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올스톱’...법원, 집행정지 인용
  • 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6일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이미 청약 절차를 시작한 상황이라, 향후 소송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택분양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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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게 뭔말임 특정단지가 아니라 전체?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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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르지오
어디가 모든아파트라고 나와있어요?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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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니포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여기요 ㅠㅠ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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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르지오
ㅠㅠ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거에요?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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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동해남부선

@니포리 저 힐스테이트에 내줬던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거겠죠..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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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니포리 

당연히 이 재판에서 다툰 처분만 효력을 중단하는 겁니다.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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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jshahv

@니포리 재판은 다투지 않는 걸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2021-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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