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 뷰 아파트 문화재청 항고도 기각됐네요..공사재개..8
- 등록일 2021-12-17 13:45
- 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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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대법원에서 누구책임인지 밝히겠죠.
현재까지 돌아가는걸로는 법을 바꿔놓고 어디에도 공지를 안해서 생긴 일로 흘러가는 중인듯
법 바뀌는거를 기업에서 체크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실무에서는 관계법령 바뀌기전에 행정예고 및 관계사들한테 의견까지 받고 하죠. 이런 절차가 생략돼어 건설사가 알방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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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개판이란 말이...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