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175
- 미니특공대
- 등록일 2021-12-17 14:34
- 조회수 2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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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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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ㅋㅋ 근데 전세만료 한달전에 이전세입자한테 미안한데 실입주 못하게됐다 아직 계약안했으면 연장해도된다고 말을 했으니 법을 어긴건 아니고 한마디로 당한거 맞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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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그리얼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만기 한달이 더 남은거 같고... 집주인이 실거주할려고 계획했었다가 모종의 연유로 진짜 실거주를 못하게 됨. 그래서 세입자에게 갱신하라 했는데. 세입자는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해서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상황. 만기는 아직 한달 반남았으니.... 상관없는듯하고... 만약에 진짜로 집주인이 세를 새로 받을 예정이었다면 진작에 부동산에 매물이 나가있지않았을까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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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아 이거 세임자 내보내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집주인은 딱히 법을 어긴게 없이 갱신권을 무력화 하면서 세입자를 쫓아낼수가 있죠. 많이들 쓰는 방법이고 무력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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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령을 보시면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시면
1.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 2.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현재 계약만료일+2년)이 만료되기 전에 3. 정당한 사유 없이 4.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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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기서 보시면 쟁점은 3번과 4번인데요
일단 4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하고 3번에서 그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권 거절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그 사이에 갑자기 해외를 나가야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또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이 쉽지않은거죠.
집주인이 왜 실거주 못하게되었는지도 미리 확인 가능하면 좋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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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름다운대화 사실 변호사를 잘 쓰느냐...? 는 흠 글쎄요 제가 만약에 세입자라면 절대 이걸로 변호사 안쓰고 민사 걸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주장해야하는 건 너무 뻔하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은 임대인이 해야지, 나는 그냥 갱신권 쓰고 거절당했다 말고는 할 얘기도 없고. 승소해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거...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보면 양도세 관련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류의 사유가 있는데.. 뭐 이게 제일 참고할만한 레퍼런스 아닐까요. 말이 참 애매하죠잉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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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음 이거 저거를 다떠나서.... 일단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해드릴말은 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글쓴이는... 집주인에게... 열심히 욕하고 있겠죠. 그런데... 집주인도... 법이 그렇게 내 몬 피해자일 뿐입니다. 지금 법은... 집주인도 피해자.... 세입자도 피해자일 뿐이죠. 집주인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걸 잘못된 법이 행사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가지 수를 쓰게 된 피해자일 뿐이죠. 실제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법을 만든 놈들입니다. 누구에게 정확히 화를 내야 할지 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눈이 좀 트였다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집니다. 당장에는 조금 화가 나시겠지만.... 화를 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세상 살아갈때 조금더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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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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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ㅋㅋ 근데 전세만료 한달전에 이전세입자한테 미안한데 실입주 못하게됐다 아직 계약안했으면 연장해도된다고 ...
[* 비회원 *] / 그 시점에서는 님이 '분'할일은 1도 없습니다.
92바다 / 음 이거 저거를 다떠나서.... 일단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해드릴말...
[* 비회원 *] / ^^
욱쨩 / 그래봐야 상처뿐인 소송....ㅎㅎ
[* 비회원 *] / ^^
[* 비회원 *] / 집주인 입장이 바뀔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님이 계약한 사실을 모른채 부동산통해서 계속 살라고...
대나무헬리콥터@ / 법을 뭐같이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나쁜 시키들이죠 뭐든 다 갈라치기로만 쓰려 하는 쓰레기...
[* 비회원 *] / 요즘 부포에 훌리건 참 많네요. 집이 없다고 능욕하고 놀리고 선거가 다가와서그런가... 지나가다 적어보면...
아유르 / "갈라치기"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