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경험자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5
- 20210519
- 등록일 2021-12-19 18:21
-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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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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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젠
제가아는 선에서는
1. 2년에 걸쳐받으면 양도세 누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개인정보공개청구 통해서 감정평가 내용 확인하시고 보상전문 법무법인에 상담받아보세요. 소극적으로 감평이된건지 내욕심이 과한건지 정도는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금리반영은 안해주나 재결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은 일부반영되는걸로 압니다. 그게 예금금리보단 높을수 있죠. 어르신들은 이걸 금리보다 낫단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걸로 압니다만 금리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재결에서 감평가가 떨어져도 보상금액을 감액하진않으므로 손해는 없을겁니다
다만 어떤성격의 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협의수용과정에서 간접보상을 득할수있다면 협의하시는 것이 맞다고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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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가면 다시 감평보는거니 강하게 실가격 요구하면 반영해줄수도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주변거래가보다 정말 반영이 안됐으면 소송까지 가야죠 ㅎ
시중금리로 해준다는건 들어보지 못했네요 담당자랑 연락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시중금리라는게, 재결가서 지연되는 기간동안은 반영해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들어 13억이 재결가서 6개월후에 그대로면, 13억 주는건가요? 아니면 금리반영해서 6개월치만큼 늘어나는건가요?? 13억1~2천이라던지...
금리반영해준다는걸 들어본적이 없네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해보셔요
지침이나 법에도 재결동안 금리반영한다는것은 보지 못했네요
법에는 오히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