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임대차보호법 전세 재계약 적용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50
- ㅋㅋㅋㅋㅋㅋ매롱
- 등록일 2021-12-20 18:59
- 조회수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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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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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님에게
네 등본상 같이사는 직계존속 사는건 합법입니다 전세가 많이올라서 힘들겠지만.. 협의보세요..
신고하는건 없고.. 나중에 아들말거 다른놈 세들어오면 그때서야 소송가서 보상받으면 되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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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 방법으로는 4.2억 지급 후 임대기간 끝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ㅋㅋ 초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반환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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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참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안쓰고 합의해지후 다시 계약하는건 합법이잖아요
이런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부당이득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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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상임법 갱신요구권 판례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639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주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서 판례 체계도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 판례 복사판으로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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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매롱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아들이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계속 다른 세입자 후보들이 와서 집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아들 안들어오는건 명백해 보이는데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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