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고발은?8
- 세금도둑천국
- 등록일 2021-12-21 15:08
-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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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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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검찰방문 ㄱㄱ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실명법 위반보다는 아주 약소한 세금 문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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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건물이 왜 명의신탁이죠? 그건 입증 자체가 안됨
아파트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갱신시기가 다가오자 법인대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 명의 관리신탁하고 이제 개인이니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랍니다
명의신탁한건 신탁원부 확인했고요
내쫒은다음 신탁 파기하고 원복후 매도 나 재임대 예상됩니다
이 방법이 유튜브에 상세히 올라와있더군요
참고하세요
신탁원부에서 확인되는 신탁은 합법적 신탁입니다.
애초에 신탁이 불법이면 신탁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등기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겠습니까.
@에터 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한 방법이 문제 아닐까요?
칼이 합법적으로 판매되지만 범죄에 이용될수 있는것처럼요
신탁등기는 요건만 갖추면 쉽게 되죠
하지만 신탁등기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합법이란걸 증명해주는 건 아니죠
@세금도둑천국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현재로서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찰 가셔도 진상취급만 받겠습니다. 꼭 고발하고 싶으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변호사야 돈받고 상담해주면 되는 거니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뭐 결론은 같겠지만.
@에터 검찰고소도 하고 문제점을 방송매체에 알리고 정부유관기관에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