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지나고 계약갱신 할때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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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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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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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갱신차임/보증금은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범위는 종래 차임/보증금의 0-105% 범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0%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은 0-105% 범위 내에서 차임/보증금의 변동을 청구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며 권리를 행사(통보)하면 곧바로 차임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권리 행사시의 차임이 변동됩니다.
임대인이 저같은 사람인데 차임 합의 안하면 차임증액 내용증명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못받은 차임/보증금 증액분만큼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되고, 다투고 싶으면 임차인이 소송해야 하는 거니 내용증명까지는 임대인이 해볼만 할 겁니다. 소송부터는 좀 자신감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해야겠지만. (변호사 쓰기는 변호사 수임료도 안나옴) 좀더 공격적인 임대인이면 실거주통보하고 내보낼 거고요. 전혀 못올릴 거면 걍 손해배상 해주고 엿먹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임차인이 소송 안걸면 땡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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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해야 최대 5프로...
계약갱신권 안쓰고 올리면 집주인과 세입자 협의로 그 이상 가능...
계약갱신권 쓰고 5프로 올려 달라는데 안올려 주겠다고 버티면...
아마 중재위원회 가야할 겁니다.
그 결과는 현 정부에선 세입자 편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결과 집주인 빡치면 실입주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