컥....전세집이 경매 신청되었는데요....39

본인대출말고 집주인대출요

선순위대출이 전세금이상이면.확정일자있어도10원도못건져요

@파아란곰돌 집주인 ...전세아파트관련 대출은 없습니다. 

@잠맘보 대출말고 국세도 선순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국세의 연체이자도 선순위가 될 수 있긴 해요.

@잠맘보 나라가 껴있으면 골치아픔 ㅠㅠㅠ

배당요구를 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진짜 골치아픈 길로 가는길입니다...   

@kiddin 배당신청 안하면 그냥 낙찰자가 권리 인수하는거라 세입자 입장에선 전혀 복잡할거 없고 경매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 경매 종국 후에 낙찰자와 다시 계약하거나 비워달랄때 비워주면 됩니다. 오래살 목적이면 배당신청 안하는게 세입자에겐 유리합니다.

@쫑73  배당신청을 안하게 되면, 대항력 (살권리 or 보증금 돌려받을권리) 중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거라, 

집주인에게 이사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 할수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복잡해 집니다.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을경우 발생하겠죠? 시국이 또 그럴거 같구요.)  새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kiddin 님,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집주인이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것이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쫑73 둘중에 한명을 사실을 잘못알고 있군요... 

사실 찾아보면 되는데, 귀찮아서...  님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법조문이나 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집주인이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요정도 문구만 찾으셔도, 

님이 맞는 거 같은데.. 제기억에는 제가 맞습니다..... 

@kiddi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kiddin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