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로 전세 계약갱신거절은 만기 6개월전에 하면 되나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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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27 13:58
-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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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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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요나리류이치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하는거 아닌가요?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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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구법 기준(구법적용되는 임대차)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미 등기쳤으면 대충 5개월 2주 전에 통보하세요. 6개월 딱맞추면 6개월 전보다 더 전이라서 무효니 뭐니 얘기나올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 줄여야죠. 어차피 여러번 통보 할 거면 6개월 전에 한 번 통보해도 상관은 없고요. 절차상 실거주 거절 했어도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다시한 번 실거주 거절통보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2주 전쯤에 한번 통보하고(증거 수집해 두고) 갱신요구 의사통지 받으면 다시 한 번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예전과 똑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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