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이 있고
근처 옆 동에 장모님 사실 '전세'를 구하려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지인 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구요.
한 세대에 저는 자가, 와이프는 전세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 취득세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principal_new_view.jsp?log_main_kind=%EC%A3%BC%EC%9A%94%ED%8C%90%EB%A1%80&gubun=56&docu_no=118848
전세도 양도세 해당이 되나요? 장모님만 계실 집을 처 이름으로 전세를 구하는데도요.
주민등록을 남편과 아내 분리하면 그럴수도 있단 아 말이지요
몇가지 경우 법적 취급을 살펴보면
1. 전입 안하는 경우 - 양도세 문제 없음, 전세 대항력 없음.
2. 전입했다가 빠지는 경우 - 양도세는 전입기간동안만 문제, 전세 대항력은 표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모친과 동일 세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면 1번과 동일해짐.
3. 계속 전입해 있는 경우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 문제, 대항력은 있음
공통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부인->장모님)로 취급되어 임대차 해지사유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권 설정 가능한 매물을 찾아서 전세권 설정하고 부인은 원래 전입된 곳에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전전세/임대하는 것도 합법이라서(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해지사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 동의 안하는 경우가 많고,(집 안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면 동의할 이유가 없음) 하더라도 수십만원의 설정비용이 임차인 부담이라는 겁니다.
전세를 부인분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은 정상적으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구하게 되는 건데 전세 구할 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건가요?
명의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주민등록은 살고 있는 사람 즉 장모님으로 하면 됩니다
@BBC다큐 다만 이런경우는 대항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죠
@BBC다큐 현재판례는 이렇답니다 퍼왔구요
등록안내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principal_new_view.jsp?log_main_kind=%EC%A3%BC%EC%9A%94%ED%8C%90%EB%A1%80&gubun=56&docu_no=118848
전세도 양도세 해당이 되나요? 장모님만 계실 집을 처 이름으로 전세를 구하는데도요.
주민등록을 남편과 아내 분리하면 그럴수도 있단 아 말이지요
몇가지 경우 법적 취급을 살펴보면
1. 전입 안하는 경우 - 양도세 문제 없음, 전세 대항력 없음.
2. 전입했다가 빠지는 경우 - 양도세는 전입기간동안만 문제, 전세 대항력은 표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모친과 동일 세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면 1번과 동일해짐.
3. 계속 전입해 있는 경우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 문제, 대항력은 있음
공통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부인->장모님)로 취급되어 임대차 해지사유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권 설정 가능한 매물을 찾아서 전세권 설정하고 부인은 원래 전입된 곳에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전전세/임대하는 것도 합법이라서(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해지사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 동의 안하는 경우가 많고,(집 안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면 동의할 이유가 없음) 하더라도 수십만원의 설정비용이 임차인 부담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