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2년 2월 6일자로 전세계약 만료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네요
1월 7일 (한달이내)정도에 집주인한테 문자로 한번 연락해보고
갱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5% 하면 올려줘야하나요?
1달이내면 묵시적갱신으로 안올려줘도 되는건가요?
답변을 하려다가 링크를 남깁니다. 너무 자세하고 좋은기사라 어느부분만 발췌하긴 어렵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9193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5%만큼 차임과 보증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단, 시세가 5% 이상 올랐어야 5% 상승이 가능하고, 시세가 올랐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더 거주하실 수는 있으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주인이 비동의할 경우 상황이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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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하려다가 링크를 남깁니다. 너무 자세하고 좋은기사라 어느부분만 발췌하긴 어렵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