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집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17
- 뽐을끊을수있을까
- 등록일 2022-01-06 15:48
-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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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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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어게임
친척이라 문제지 그부분만 무시하면
간단한 문제같습니다. 지금 글 적어준대로라면 지상권은 없어 보이고 건축물도 불법건축물 같고요(건축허가시 어머님이 동의 해준게 있나 찾아보셔야 할듯) 지료 청구 및 철거소송하셔서 지료를내라고 하셔서 승소하신 다음에 압류 거는 식으로 가는게 제일 편할겁니다 건물 인수해봐야 쓸데없이 주택수나 늘고.....
댓글보니 쌀을 받으신것같은데 그게 지료일겁니다 원래 5년까지인가 과거분 소급도 가능한데 그부분은 아마 안되실것 같고 땅값대비 3프로 정도 청구하더군요 제 변호사님은.......
아그리고 남의 땅에 집이나 가건물 올리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토지주가 싸인해주는..... 그부분이 등기에 있는지 건축물 등기(있다면)랑 토지 등기 떼보시고 건축물대장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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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rrrr
어머니가 모르게 주거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료를 정식으로 청구하시고, 미납하면 바로 철거소송하세요.
철거소송은 "철거" 자체의 목적보다는 건물주를 압박하는 카드지요.
(지료를 납부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납부를 안합니다.)
(만에 하나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내용으로 법지권이 존재한다해도 지료는 30년이면 갱신해야하니 문제도 없겠네요)
철거소송 승소하면 저 쪽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급한 7천만원 날리기 때문에 협상들어올텐데,
그러면 그 토지를 되려 사촌동생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죠.
(악감정이 있으면 철거하거나 토지매매가를 시세대비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멀지만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다 뿐이지,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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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못 드리지만 고생은 좀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 짓기전에 물어라도 봤을거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안면몰수하고 싸우셔야할듯 합니다.
어머니 사촌이지만 얼굴 본 기억도 없는데..
싸우려 맘 먹어도 방법을 몰라 답답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