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나가는데요 새 세입자나 매매자 구할때 집보여주는게11
- 왼손잡이™
- 등록일 2022-01-06 16:01
- 조회수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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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이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종료 효력이 발생하며 중계수수료등 아무런 비용이 계약을 끝내고 퇴거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꽁알꽁알 아... 자동갱신은 아니고 5%인상하면서 계약서 다시썼습니다 ㅠㅠ
@왼손잡이™ 그렇다면, 비용을 감당하셔야 ㅠㅠ
집 근처 중개사사무소에 전월세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기간을두고 계약합니다.
@왼손잡이™
작년에 갱신했으면,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하고 글쓴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여 갱신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테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해지는 묵시적 갱신 해지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 받으려는 날 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배째라는 진상 임대인들도 많고, 진상 상대에 자신이 없다면 글쓴이가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꽁알꽁알 그렇군요. 일단 3월되면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다 연락해서 어떻게할지 더 말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에터 아 미리 말해노면 효력이 생기는군요. 집주인이 지금 저희사는 집에 돈 더 들이기 싫어하던데 맘은 얼른 매매하고 싶어하는거 같더라구요. 저희 처음 전세계약할때도 저희 계약끝나면 자기는 매매생각이라고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