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잔금일을 미루게 되거나 하면 바로 계약파기를 할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8
- 조아블로
- 등록일 2022-01-13 20:38
- 조회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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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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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행지체와 계약해지(해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자금사정으로 이행지체를 한다고 해서 계약해지의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곧바로 해약금(or위약금)이 님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지위약금이라는 말은 그냥 해약금 같은데 해약금과 위약금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여 부담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본인이나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매수자의 이행지체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 : 매수자가 중도금이나 잔금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매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 기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해지통지로 즉시 효력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 내용증명으로 2~4주 가량 상당한 기일을 정해 중도금,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고, 미지급시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겠다. => 이행지체에 대한 매수자 귀책 확인과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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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중도금일을 미루고 계약을 파기할 마음도 있는것 같네요. 실제로 최근 5-10% 정도 매매가 떨어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기다리다가 재촉하시고 안주면 계약파기라 생각하면 맞을듯 합니다. 계약서상 10% 위약금이라했으니 5%는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줘야하고 안주면 소액심판 걸면 금방 판결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한 전세가 문제네요. ㅜㅜ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는 시간싸움이고 그 본질은 송달여부가 중요하죠.
정확한 용어는 소액 사건 재판이라고 불러야 하고 원고측의 입증자료가 완벽하면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이행권고 결정등으로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어지게 끔 하는 취지인데 17년이후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불복하고 이의제기 하고 그러면 일반 민사랑 시간걸리는거 비슷합니다.